술자리 다음 날 아침까지 몸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법이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되고, 넘은 정도에 따라 면허 정지와 취소, 형량이 갈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2026년 11월 1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기준선은 0.03퍼센트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소주 한두 잔으로도 넘을 수 있는 낮은 수치예요. 체중과 성별, 공복 여부, 마신 속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감으로..
운전면허증 뒷면에 적힌 갱신 기간을 그냥 지나치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갱신 기간 계산 방식도 "연말까지"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받은 면허증에 적힌 날짜와 실제 법정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87조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를 2026년 10월 31일에 확인해, 내 갱신 시점을 계산하고 준비물을 챙기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갱신 주기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법 조문은 최초 갱신이든 이후 갱신이든 같은 기준을 씁니다. 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가 기본이에요. 여기에 나이 기준이 붙어요. 그 시점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
전입신고를 마치면 은행과 학교, 회사에서 등본이나 초본을 요구하는 일이 잦습니다. 두 서류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담기는 내용과 수수료가 다릅니다. 정부24 민원안내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항목을 2026년 10월 30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서류를 잘못 뽑아 다시 발급받는 일이 흔합니다. 제출처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발급 화면으로 넘어가면 이런 왕복을 줄일 수 있어요.등본은 세대, 초본은 개인입니다주민등록표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입니다. 한 세대에 함께 사는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한 장에 담기죠. 반면 초본은 개인에 관한 기록이라 신청한 사람의 주민등록 사항만 적힙니다. 같은 사람의 서류라도 등본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나오고 초본에는 그 사람만 나온다고 이해하면 쉽습니..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이고, 받을 수 있는지부터 금액과 순서까지 조건이 세밀하게 나뉘어 있어요. 고용24와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보험 안내를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해 신청 전에 볼 숫자를 정리했습니다.제도는 매년 기준이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확인값이며, 신청 직전에 고용24에서 한 번 더 대조하시길 권합니다.첫 관문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180일입니다고용보험법은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자격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고, 출산이나 질병 같은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더 얹어 계산해요.피보험 단위기간은 일한 날짜를 그대로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