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겪고도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회수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을 채워 줘요. 이 글은 대상과 신청 방법,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최소보장제가 무엇인가요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어요.핵심은 3분의 1 보장이에요.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면 최소 5천만 원은 회복하게 해 준다는 뜻이죠.그동안은 경매 배당이 끝난 뒤에도 회수액이 적으면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 제도는 그 공백을 메우는 장치예요.사진 출처: Pexels / https://www.pexel..

아이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때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돈을 옮기면 증여에 해당하고,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죠.다만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을 모르고 넘기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 자녀 증여세의 공제 한도와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미성년 자녀 증여, 10년에 2,000만 원까지 비과세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재산에는 공제 한도가 있어서, 그 안에서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미성년 자녀의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이에요. 성년 자녀의 5,000만 원보다 낮은 대신, 한 번 쓰면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단위로 다시 채워지죠.즉 태어나서 10살까지 2,000만..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집주인이 갑자기 들어가 살겠다고 하거나 보증금을 크게 올리자고 하면 세입자는 불안해져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권리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예요. 이 글에서는 두 제도를 언제 어떻게 쓰는지와 거절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라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죠. 갱신이 이뤄지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이 이어집니다.다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요구해야 하고, 이 권리는 1회만 행사할 수 있죠.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잃으니 만기일을 달력에 ..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루고 있다면, 그냥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의 요건을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보고 있어서, 이사를 가는 순간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과 신청 절차, 비용, 등기 뒤 달라지는 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순간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 할 때 쓰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임차인이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임대차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만 뜻하지 않습니다. 합의로 계약을 끝낸 경우와 해지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