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비용,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대응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루고 있다면, 그냥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의 요건을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보고 있어서, 이사를 가는 순간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과 신청 절차, 비용, 등기 뒤 달라지는 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순간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 할 때 쓰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임차인이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임대차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만 뜻하지 않습니다. 합의로 계약을 끝낸 경우와 해지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지식창고·민생법
2026. 10. 4.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