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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겪고도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회수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을 채워 줘요. 이 글은 대상과 신청 방법,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최소보장제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핵심은 3분의 1 보장이에요.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면 최소 5천만 원은 회복하게 해 준다는 뜻이죠.
그동안은 경매 배당이 끝난 뒤에도 회수액이 적으면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 제도는 그 공백을 메우는 장치예요.
지원 대상과 최소보장금 계산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에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나야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에 신청해요.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받은 배당금과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을 뺀 금액이 최소지원금입니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도 차감 대상이에요.
| 구분 | 금액 | 비고 |
|---|---|---|
| 임차보증금 | 1억 5,000만 원 | 예시 |
| 최소보장금 | 5,000만 원 | 보증금의 3분의 1 |
| 기존 회복액 | 3,000만 원 | 경매 배당 2,000 + 경매차익 1,000 |
| 최소지원금 | 2,000만 원 | 최소보장금 - 기존 회복액 |
| 총 회복액 | 5,000만 원 | 기존 회복액 + 최소지원금 |
금액은 사례마다 다릅니다. 위 예시에 내 회수 내역을 대입해 보세요.
선지급-후정산 제도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 권한 없이 계약한 피해자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경매가 길어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장치죠.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임대료 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선지급합니다. 나중에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이 생기면 그때 정산해요.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고 임대료 지원액 1,000만 원을 받은 경우라면 다른 회수액이 없을 때 4,000만 원을 먼저 지급받습니다. 기존 지원액과 합치면 5,000만 원이 되는 셈이에요.
신청 방법과 절차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습니다. 신청서와 신분증 등 제출서류를 갖춰 접수하세요. 서류는 LH 안내에 따라 추가로 요청될 수 있어요.
LH는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알려 줘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4)나 L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행일은 11월 13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난해에 당한 피해도 되나요. A. 시행일 이후 절차가 진행 중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이 끝난 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Q. 이미 합의금을 받았으면요. A. 회수한 금액은 모두 차감되므로 최소지원금이 줄거나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A. 11월 13일 시행 이후 접수를 받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LH 공지를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되나요. A. 임대료 지원액 등은 차감 대상이라 중복 수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세부 기준은 문의처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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